‘자가격리 폐지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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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안 따지고 난임시술비 받는다, 부모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[새해 달라지는 복지혜택]
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. 연합뉴스 새해부터 0세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오른다.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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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“사형제도 필요해…영구히 격리할 범죄자 분명히 있다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“(범죄) 예방효과가 반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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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질 성범죄자, 거주지 제한한다
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‘한국형 제시카법’이 도입된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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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'한국형 제시카법' 공개 "성범죄자, 국가시설에만 거주"
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. 2020년 조두순,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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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TV의 자세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방송 출연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. 지난해 12월 문제 가족 솔루션 프로인 MBC ‘오은영리포트-결혼지옥’에 출연했다가 아동 성추행과 방임 논란을 부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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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석방 없는 종신형...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[김대근이 소리내다]
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. 그래픽=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